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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 · 무료 · 로그인 없음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한 달 동안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 넣으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우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정합니다.

정보 입력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우리 가게 값으로 바꿔 보세요.
11월 1일 ~ 11월 30일 · 30일을 셉니다. 해고·연장근로처럼 법을 따질 일이 생긴 날을 넣어요.
요일별 보통 인원 (사장님 빼고 · 비우면 휴무)
그날 실제로 일한 사람 수예요. 알바·일용직은 넣고, 주휴일이라 쉰 직원은 빼요.
날짜별 인원 (날짜를 눌러 고쳐요)
11월 1일 (일)
상시근로자 수 5.08명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 판정청구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 시행령 제7조의2 기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 (연인원 ÷ 가동일수)
5.08명

평균 5.08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16일로 영업일 25일의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으로 봐요

산정기간30일 · 기준일 전 1개월11.1 ~ 11.30
연인원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값127명
가동일수영업한 날 · 휴무 5일 제외25일
평균 인원5명 이상5.08명
5명 미만인 날64% · 절반 이상16일 / 25일
판정5인 미만 · 일부 조항만 적용
10명 기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93조)
10인 미만10명 미만인 날 25일 / 25일

5인 이상이 되면 새로 적용되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 서면 통지제23조·제27조·제28조
  • 주 40시간·연장 주 12시간(주 52시간)제50조·제53조
  • 휴업수당(평균임금 70%)제46조
  • 공휴일 유급휴일·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55조 제2항·제76조의2
계산식 한 줄씩 보기
  1. 1
    산정기간

    11월 1일(일) ~ 11월 30일(월) · 30일 중 영업한 날 25일

  2. 2
    상시근로자 수

    연인원 127명 ÷ 가동일수 25일 = 5.08명

  3. 3
    날짜별로 다시 보기

    5명 미만인 날 16일 ≥ 영업일의 절반 12.5일

  4. 4
    판정

    평균은 5명 이상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으로 봐요(같은 항 제2호)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생겨요. 못 쓴 연차는 얼마? 연차수당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5.08명 · 5인 미만
우리 가게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어느 하루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로 봐요. 그리고 날짜별로 한 번 더 확인해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되고, 4명 이하면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평균이 기준과 다르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영업일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연인원÷가동일수
  1. 1단계 · 기간

    기준일 전 1개월을 정해요

    해고한 날, 연장근로를 시킨 날처럼 법을 따질 일이 생긴 날이 기준일이에요. 개업 1개월이 안 됐으면 개업일부터 셉니다.

    12월 1일 기준 → 11월 1일~30일
  2. 2단계 · 연인원 ÷ 가동일수

    날마다 일한 사람을 더해 영업일로 나눠요

    쉬는 날은 가동일수에서 빼요. 사장님 혼자 연 날은 0명인 영업일이에요.

    127명 ÷ 25일 = 5.08명
  3. 3단계 · 절반 규칙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넘는지 봐요

    평균과 달라도 날짜별 결과가 이겨요.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5명 미만 16일 / 25일 → 5인 미만
절반 규칙 ·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평균 4.31명인데 5인 이상,
평균 5.5명인데 5인 미만

평균만 보면 틀려요. 영업일 26일짜리 가게 두 곳을 날짜별로 다시 셌어요.

A 가게 · 평균 미만인데 5인 이상
  • 5명인 날 20일, 2명인 날 6일
  • 연인원 112명 ÷ 26일 = 4.31명
  • 5명 미만인 날 6일 < 절반 13일

5인 이상으로 봐요 제1호

B 가게 · 평균 이상인데 5인 미만
  • 8명인 날 13일, 3명인 날 13일
  • 연인원 143명 ÷ 26일 = 5.50명
  • 5명 미만인 날 13일 = 절반 13일

5인 미만으로 봐요 제2호

딱 절반이면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 쪽이에요

누구를 세나요?

알바도, 일용직도 세요.
사장님은 빼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날 그 가게에서 근로자로 일했는지로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세요

  • 정규직·계약직(기간제)고용 형태 불문
  • 알바·단시간 근로자하루 3시간만 일해도 그날 1명
  • 일용직일한 날만큼
  • 외국인 근로자국적 상관없음
  • 가족 직원친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 3.3% 「프리랜서」실제로 지시받고 출퇴근하면 근로자

빼요

  • 사장님(대표) 본인근로자가 아니에요
  • 파견근로자파견 회사 소속으로 셉니다
  • 주휴일에 쉰 직원대법원 2023. 6. 15. 2020도16228
  • 진짜 외부 업체·프리랜서지시·근태 관리 없이 결과만 납품
  • 동거 친족만 있는 가게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 안 돼요

확인 필요

  • 연차·휴가·휴직 중인 직원노동부는 넣어 왔지만 2023 판결 뒤 해석이 갈려요
  • 휴직자 대체 인력함께 세는지 법령에 없어요
  • 2호점·옆 가게 직원사장님·인사·회계가 같으면 합칠 수 있어요
5인 이상이면 달라지는 것

5명이 되는 순간
새로 생기는 의무

상시 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 없는 조항이 5인 이상부터 적용돼요.

상시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항목5인 미만5인 이상조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없음(시간만큼만)통상임금 50% 더제56조
연차유급휴가없음1년 80% 출근 시 15일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불가정당한 이유 필요·신청 가능제23조·제28조
해고 서면 통지의무 없음서면으로 사유·시기제27조
근로시간 한도제한 없음주 40시간 + 연장 12시간제50조·제53조
휴업수당없음평균임금 70% 이상제46조
공휴일 유급휴일의무 없음유급으로 쉼제55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적용 없음금지·조치 의무제76조의2·3
주휴수당·해고예고·근로계약서적용적용제55조①·제26조·제17조

최저임금·퇴직금은 다른 법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 · 취업규칙 작성·신고(제93조)는 같은 방법으로 10명 기준

연차는 「1년 내내 5명 이상」인지로 봐요

연차휴가(제60조~제62조)는 한 달만 보지 않아요.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기준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이 계산기로 지난 12개월을 한 달씩 확인해 보세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월 1일 연차(제60조 제2항)는 이 1년 기준에서 빠져요.

사업장 쪼개기

가게를 둘로 나눠도
사장님이 같으면 하나로 셀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나눠 각각 4명씩 두면 5인 미만처럼 보여요. 하지만 같은 사장님이 두 가게 직원을 함께 뽑고, 근무를 오가게 배치하고, 급여와 회계를 같이 관리한다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인원을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지 않은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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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고 밝혔어요. 4대보험 가입 정보, 재직자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등을 활용해요. 보도 보기

두 가게 인원을 합쳐 보려면 위 달력에 두 가게 인원을 더해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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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을 적용할지 따질 일이 생긴 날(해고한 날, 연장근로를 시킨 날 등) 전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것이 연인원이고 그 기간에 영업한 날 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25일 영업하고 날마다 일한 사람을 더해 127명이면 127 ÷ 25 = 5.08명입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인데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셌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영업일의 절반이 안 되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영업일이 26일이면 5명 미만인 날이 12일까지는 5인 이상, 13일부터는 5인 미만 쪽입니다.

사장님(대표) 본인도 인원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세는 것이라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사장님 혼자 가게를 연 날은 0명인 영업일로 셉니다.

알바·단시간·일용직도 세나요?

셉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모두 연인원에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하루 3시간만 일한 알바도 그날 1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배우자·자녀) 직원은 세나요?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하지만 친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사는 가족 직원도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3.3% 떼는 프리랜서는 빼도 되나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근로자로 보고 셉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두 개로 나누면 따로 세나요?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눠도 사장님이 같고 직원 채용·근무 배치·급여·회계가 함께 관리되는 등 실제로 하나처럼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인원을 합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의무를 피하려고 나누는 것을 「사업장 쪼개기」라고 하며, 적발되면 못 준 가산수당·연차수당 등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쉰 직원도 그날 인원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날짜별 근로자 수에 넣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그래서 이 계산기는 날마다 「그날 실제로 일한 사람 수」를 넣도록 했습니다.

연차휴가·휴직 중인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결근자·휴가자·휴직자를 근로자 수에 넣는 입장이었지만,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휴직자 자리를 채운 대체 인력을 함께 세는지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한 달만 5인 이상이면 생기나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는 기준이 다릅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다만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한 달 개근 시 1일 연차(제60조 제2항)는 이 1년 기준에서 빠집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제28조), 해고 서면 통지(제27조), 주 40시간·연장 주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휴업수당(제46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등이 새로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제17조), 해고 예고(제26조), 임금 지급(제43조), 휴게시간(제54조),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제74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법에 따라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더 보기

같이 쓰면 좋은 계산기

계산 기준과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 적용,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① 연인원 ÷ 가동일수, ② 미달 일수 2분의 1 규칙, ③ 연차는 1년 계속 5명 이상, ④ 파견 제외·고용 형태 불문·동거 친족) ·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에 적용하는 법 규정, 2018. 6. 29. 개정)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주휴일 미근무자 제외, 한국노동연구원 판례 해설) ·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 보도.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 노무사 검토를 거친 판정이 아니에요. 휴가·휴직자 포함 여부,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볼지 같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분쟁이 있거나 경계에 걸리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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