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채권데이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청구·결제·입금 확인·미납 안내 업무를 지원하는 SaaS 서비스인 ‘청구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확인, 납부기한 및 미납 사실 안내, 매출관리, 카드 결제 등 재무 업무를 자동화·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수하는 기능 일체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관리자: 서비스 가입 후 사업장의 대표 계정으로, 구성원 초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자
구성원: 관리자로부터 초대를 받아 서비스를 공동 이용하는 자
유료회원: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
결제대행업체: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대신 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업체
데이터: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 저장 또는 연동한 정보 일체
본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최소 30일 전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내용·적용일·거부 방법 및 해지·환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법령상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동의를 받으며, 단순한 무응답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또는 국외이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사업자를 대신하여 가입하거나 구성원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계약·데이터 처리 지시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계정 사용 권한과 사업자의 계약·위탁 승인 권한은 구분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ID, 이메일 주소, 비즈니스 등 타인 또는 기업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만 14세 미만의 신청자인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로 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① 회사가 회원관리·요금 정산·고객 지원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기간·위탁·국외이전·권리 행사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가 거래처·담당자·개인 고객·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연동하여 청구·납부 안내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과 적법한 근거를 정하는 위탁자이며 회사는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입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회사도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위탁 업무의 범위에서만 고객사 정보를 처리하며, 별도 적법한 근거 없이 독립적인 광고·영업, 다른 이용자의 업무, 신용평가 또는 범용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는 거부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재위탁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승인·공개, 권리 행사 협조, 사고 통지·대응, 점검·감독 및 종료 시 반환·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처리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일반 약관 동의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필요한 재위탁 승인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된 업무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체 안내나 포괄 동의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를 입력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⑥ 회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청과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합니다. 사고에 관한 상호 통지나 협의로 법정 통지·신고 의무를 늦추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정보 등록
타인의 정보 무단 사용
시스템 침해, 해킹 시도, 악성코드 배포
스팸, 피싱, 불법 마케팅 등 법령 위반
본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②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정기점검,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결제 대행, 메일 전송, 계좌 연동 등 일부 기능을 외부 API로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장애 안내와 복구·대체 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책임 여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제12조에 따라 판단하며, 외부 업체의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선정·감독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책임이 일괄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유료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는 무료 체험과 유료 플랜으로 구성됩니다.
② 유료 요금제는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결제(월/연 단위)를 통해 과금됩니다.
③ 연간 요금제는 할인 조건이 포함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 반환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회원은 계약 갱신, 플랜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하여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및 해지)
① 결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독형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결제 회원: 유료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월간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한 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간결제 회원: 해지를 요청하면 월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사용기간 만큼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단, 환불금액은 납부한 금액(a)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월을 포함하는 총 사용개월 수(b)에 정기결제 금액(c)을 곱한 금액을 차감 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a - b * c]. 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환불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결제 수단으로 반환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법령·약관 위반, 보안 침해, 개인정보의 부정 처리 또는 위법한 발송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유·범위·기간과 소명·해제 절차를 알리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③ 계약 해지·이용 제한 시 미사용 요금의 정산, 데이터 반환·파기와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모든 혜택·정산 권리 또는 법정 권리가 일괄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1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 기간 연장 등의 보상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보상은 관계 법령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의 귀책이 없는 범위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 장애, 무료 서비스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도 회사의 귀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④ 본 약관의 면책·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개인정보 보호 등 강행법규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4조 (청구·납부 및 연체 안내의 이용)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한 청구·결제·입금 확인 및 납부·미납 안내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채권의 존재·금액·납부기한, 수신자의 업무 권한, 안내 내용·일정과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자체가 회사에 채권 처분·합의·소송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용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된 채권, 부정확한 잔액 또는 권한 없는 수신자에 대한 발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 사실·금액·권리관계에 이의가 있거나 연락처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안내를 보류하고 증빙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가족·직장 동료 등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전달하거나 폭언·협박·기만, 과도한 반복 연락 또는 적용 법령에 위반되는 시각의 연락에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수신자와 대체 수신자도 적법한 근거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④ 내용증명 발송, 추심 이관, 법적 조치, 지연이자 또는 신용상 불이익에 관한 문구는 해당 건의 실제 사실·권한·계약과 법적 요건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메일·PDF 안내문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사실로 표시하거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건을 추심 이관 완료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는 오발송·개인정보 노출·위법한 안내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발송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와 확인·재개 절차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정정·이의·보류 요청은 안내문에 표시된 채권자 문의처 또는 jangkyu@devall.org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 사실 확인과 조치에 협력합니다.
⑥ 납부 안내의 전달·열람 또는 입금 자동 매칭은 채권의 법적 확정, 수신자의 채무 승인, 변제 완료 또는 회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분쟁 판단이나 법률 대리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 또는 해당 업무 수행기관의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조 (신용조사·추심기관 의뢰와 정보 전달)
① 신용조사·추심기관 의뢰는 일반 청구·미납 안내와 구분됩니다. 이용자는 실제 업무 수행기관, 별도 계약, 대상 채권, 수수료, 접수·개시 요건을 확인한 후 권한 있는 사람을 통해 의뢰해야 합니다. 실제 신용조사·추심은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합니다.
② 서비스 내부의 의뢰 기록·후보 등록은 외부 기관의 접수, 계약 체결, 추심 착수 또는 신용정보 등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과는 실제 기관의 처리 단계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③ 개인정보 전달 전 위탁·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관계와 적법한 근거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정보주체에게 수령자·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 및 영향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측 사용자의 의뢰 승인만으로 채무자 또는 거래처 담당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신용정보 등록, 국외이전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업무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데이터 권한과 계약 종료 시 처리)
① 이용자가 입력·연동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적법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업로드·이용·전달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계약 종료 시 고객사 위탁정보의 반환·파기는 위탁 계약과 적법한 지시에 따르고, 회사의 회원·결제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필요 항목·기간을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반환·파기 범위와 절차를 협의하고 외부 수탁자 및 백업에 필요한 처리를 포함하여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삭제되거나 보관 처리되었다는 표시만으로 실제 개인정보 파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