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요!

회사 경리팀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사업자 없는 개인이 법인에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또는, 대표님이나 직원분이 “지인이나 프리랜서분이 세금계산서 요청하는데,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요약!

• 일반 개인(사업자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OK! (법인·개인 모두 가능)

이렇게 단순히 기억하시면 실무에서 혼동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왜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못 끊을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만이 공급자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계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세무서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해줘요.

즉, 아무리 일회성으로라도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사업자등록증 있으세요?”라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 정리한 글

실무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B님은 법인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했어요.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했습니다.
B님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홈택스에서 ‘공급받는 자: 법인’으로 입력,
자신의 사업자번호와 거래 내용을 입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죠.

법인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B님은 매출 증빙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의 차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만 가능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거래 상대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

  •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발행

  • 매입세액 공제 가능

특히, ‘프리랜서’라고 하면 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프리랜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할까요?

법인 입장에서는,

•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고

•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
  을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프리랜서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면,
법인은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 영수증을 대신 받아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불가능, 비용처리만 일부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렇게 하세요! (영상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

202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도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시 가산세 부과(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

▶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 쉽게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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