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스

2025. 4. 24.

"아니, 분명히 사업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데요? 왜 이걸 비용으로 못 잡아요?"

세무조사 중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면, 그 원인은 거의 대부분 적격증빙 미수취 때문입니다. 특히 3만 원이라는 숫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예시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엔 자주 묻는 Q&A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업자는 돈을 쓴 것만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세무상 비용 인정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딱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확보하셨다면, 지출한 금액은 안전하게 비용 처리되며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지출 금액이 작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3만 원입니다.

지출 금액	증빙 없이 비용 인정 가능?	가산세 발생 여부
3만 원 이하	가능 (간이영수증 허용)	❌ 없음
3만 원 초과	조건부 가능	✅ 2% 가산세

즉,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데 적격증빙이 없다면,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의류 소매업체인데요. 동대문 봉제업체와 주기적으로 거래하면서 현금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 한다는 말에 간이영수증만 받으셨죠.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거래들이 문제 됐고, 1,200만 원 상당의 지출 중 24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 비용은 절반 정도만 인정, 부가세 환급은 불가, 가산세는 고스란히 추가 납부…

적격증빙 한 장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어요.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확보

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비용 인정은 OK!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직원 출장 중 발생한 현금 결제
- 3만 원 초과 시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 대상!
-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요청해야 안전해요.
접대비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 1만 원 초과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도 불가 + 가산세 발생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해도 가산세는 면제 안 됨
- 계좌이체, 문자, 이메일로 거래가 실제라는 걸 증명해도 비용 처리는 될 수 있지만,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상황	적격증빙 여부	비용 인정	부가세 환급	가산세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	가능	불가	❌
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	❌	조건부 가능	불가	✅ 2%
3만 원 초과 + 접대비	❌	❌	❌	✅ 2%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없음	❌	조건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