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철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민감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면세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세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생각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세 사업자와 계산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전자 계산서란?

❌ 면세라고 안심하다가... 가산세 폭탄 사례

작년 말, 저희 고객사 중 한 교육 관련 스타트업 대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사료 지급이야 면세니까 계산서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가산세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 국세청 질의 자료

이 대표님은 공급시기 기준으로 제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면세 거래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미발급 가산세(2%) 혹은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면세 계산서 발급 기한 - 언제까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 11월 11일 ~ 익년 1월 25일까지 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 1%

• 그 이후 발급 or 미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 2%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을 안하면 2% 입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해도 가산세?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이 면세 대상 진료수입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다행히도, 즉시 취소 후 계산서로 정정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계산서 지연수취는 누구 책임?

공급자는 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수취자는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2024년 12월 10일 거래 → 계산서는 2025년 1월 10일 수취

• 지연수취지만 수취자에게는 가산세 없음

다만, 거래 관계상 상대방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협조 차원에서 발급기한을 상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 합계표 미제출은 괜찮을까?

계산서를 못 받은 상황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까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계표 미제출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면세 계산서 가산세 체크리스트

🌟 자동화로 예방하세요! 사람이 실수하면 가산세, 시스템은 놓치지 않아요

위 사례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분들 모두 얼마나 바쁘신지 알기에, 이런 계산서 발급일자까지 손으로 체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청구스에서는 계산서 발행 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발급 예정일에 맞춰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면세 거래도 일반 청구처럼 손쉽게 입력하고 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가산세 걱정은 시스템에 맡기세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자동화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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