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vs 민사채권 - 차이점과 소멸시효 완벽 정리
청구스
2025. 7. 22.
1.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왜 구분해야 할까요? 🤔
경리나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용조회 및 추심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예전에 저희 고객사에서,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5년이 지나서야 돌려받으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10년 안 지났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다가, 알고 보니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손해를 보셨죠.
2. 상사채권 vs 민사채권,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 상사채권 | 민사채권 |
|---|---|---|
정의 | 영업·상거래 등 상행위로 발생 | 개인 간 거래, 일상적 채무 |
적용법 | 상법 | 민법 |
시효 | 원칙적으로 5년 | 원칙적으로 10년 |
추심위임 | 판결 없어도 신용조회/추심 가능 | 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사례 | 사업자금 대여, 상품 외상대금 등 | 친인척 용돈, 일상적인 돈거래 |
이자율 | 상법상 법정이율(연 6%) 적용 | 민법상 이율(연 5%) 적용 |
💡 Tip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애매할 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3.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실제 구별 기준은?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무조건 상사채권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업 목적이 아닌 경우(예: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봅니다.
실무 예시
저희 한 고객사 대표님께서 회사 명의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시효 문제로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
친척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어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5. 구별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계약서, 거래 내역 등 목적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다면 영수증, 통장 내역도 챙기시고요.
애매할 땐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고,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
참고로, 혹시라도 ‘장기 연체’까지 걱정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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