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대손세액공제 놓치면 이중 손해
청구스
2026. 2. 6.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줬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매출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못 받은 돈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면, 그야말로 이중 손해입니다. 스트레스도 두 배고요.
이 글 하나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계산,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놓치지 마세요.
✅ 한 문장 결론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 그 돈에 붙은 부가세만이라도 돌려주세요"라는 겁니다.
📌 대손세액공제, 왜 알아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용역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10% 신고·납부 완료
그런데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김
매출채권은 회수 불가… 하지만 이미 낸 부가세는 그대로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못 받은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또는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정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여야 합니다
면세 거래는 해당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 거래만 대상이에요.
요건 2)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로나 "못 받았어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인정하는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손 사유 | 설명 |
|---|---|
🏛️ 파산 | 거래처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 회생계획 인가/면책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면책 결정이 난 경우 |
🔴 부도 후 6개월 경과 | 수표·어음이 부도 난 뒤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
🚫 사업 폐지 | 거래처가 폐업하여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
💀 사망·실종·행방불명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소멸시효(통상 5년)가 지난 경우 |
⚠️ "그냥 연락이 안 돼요"나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요"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가 필요해요.
요건 3)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 대손세액 계산 방법
계산은 간단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실무 예시 1) 용역 대금 미회수
IT 개발사 A가 거래처 B에 용역비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했는데, B가 폐업하여 회수 불가.
대손금액: 1,100만 원
대손세액: 1,100만 × 10/110 = 100만 원 → 이 금액을 부가세에서 차감
실무 예시 2) 부분 입금 후 잔액 미회수
제조업체 C가 거래처 D에게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 D가 1,100만 원만 입금 후 부도 처리.
대손금액: 1,100만 원 (미회수 잔액)
대손세액: 1,100만 × 10/110 = 100만 원
💡 부분입금 건도 "못 받은 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 (5단계)
STEP 1. 대손 확정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이 돈은 못 받겠다"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입니다.
STEP 2. 대손 사유 확인
위 표의 대손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증빙 서류 준비
대손 사유 | 필요 서류 |
|---|---|
파산 | 세금계산서 +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불능 | 세금계산서 + 강제집행불능조서 |
회생/면책 | 세금계산서 + 법원 인가안/면책결정문 |
부도 6개월 경과 | 세금계산서 + 부도수표·어음(원본 제시) |
폐업 | 세금계산서 + 폐업 사실 확인(휴폐업 조회) |
사망·실종 | 세금계산서 + 법원 판결문 |
소멸시효 완성 | 세금계산서 + 소멸시효 입증 자료 |
STEP 4.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거래처 정보, 세금계산서 내역, 대손 사유, 대손 금액, 공제세액을 기재
STEP 5.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제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 예정신고 때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신고 때 신청하세요!
💡 대손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답입니다
솔직히,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돈을 못 받은 뒤의 최후 수단입니다.
부가세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 해도, 원래 받았어야 할 1,000만 원은 여전히 손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미수금이 장기화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 → 입금 자동 확인 → 기한 초과 시 자동 리마인드 →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까지, 미수가 쌓이기 전에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길어졌다면? 2026년 1월 12일 서울평가정보 MOU 연계로 신용조사·착수금 0원, 추심 수수료 14% 고정으로 회수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청구스가 하는 일입니다.
